트럼프 정권, 틱톡·위챗 사용금지 추진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도 제재 대상 포함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마트폰에 표시된 중국 틱톡과 위챗 로고가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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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유명 소셜미디어와 반도체 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 희생양이 된 것이 바로 세계 젊은이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끄는 동영상 앱 틱톡과 중국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메신저 앱 위챗이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SMIC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미·중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은 화웨이테크놀로지에 이어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텐센트홀딩스의 메신저 앱 ‘위챗’까지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위챗 등 중국산 앱의 미국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45일 이후로 기한을 못 박았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미국 사업 인수 유력 후보로 바이트댄스와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받고 막판에 뛰어든 오라클이 인수자로 낙점되는 반전 드라마가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틱톡 인수 향방은 안갯속으로 빠져든 상태다. 오라클과 월마트가 새로 탄생할 틱톡글로벌 주식의 20%를 취득하는 데 합의했지만 남은 지분 80%를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기업이 틱톡 지배권을 확실히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는 한, 잠정적 승인을 철회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 상무부는 애초 9월 20일부터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월마트의 거래에 따라 1주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9월 27일 오후 11시 59분 이후부터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는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일단 철회됐다.

미국 상무부가 ‘틱톡’과 함께 사용금지를 예고했던 ‘위챗’은 사용금지 기한이었던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금지명령의 효력 중단을 요청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가까스로 금지를 면했다.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맞서 중국 정부도 9월 19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 화웨이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통신장비업체 시스코시스템즈를 정조준했다.

그러나 미국은 고삐를 더 당겼다. 미국 상무부는 9월 26일 자국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와 그 자회사에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SMIC로의 기술 수출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활동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각종 제재를 무기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고사 직전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미국은 아예 반도체의 자급자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촉진하기 위해 약 25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 초안에는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에 연방정부가 건당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15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10년 동안 운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위기관리컨설팅 업체 레빅 대표 리차드 레빅 회장은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면서 많은 부수적 피해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투데이/김서영 기자(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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