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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서영교 "12월·토요일·밤10시, 음주운전 사고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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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연말에 최다
사망자는 나들이 철 10월에 많아
20대 사고율?사망자율 1위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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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는 12월·토요일·22~24시에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10월·목요일·00~02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266건으로 작년 상반기 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7년 439명 △2018년 346명 △2019년 295명으로 하향세를 보였다.

작년 음주운전 사고를 월별로 분석한 경우 △12월이 1575건(1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월이 1531건(9.7%)으로 연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망자의 경우, △10월 31명(10.5%) △3월 30명(10.2%)으로 나들이 철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사고를 요일별로 분석해보면 △토요일이 2782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목요일(60명, 20.3%)에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22~24시에 사고가 가장 많았고(2898건, 18.4%), 00~02시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53명, 18.0%).

음주운전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연령대는 20대(3669건, 23.4%)였고, 사망자도 20대가 가장 많았다(69건, 23.4%)
음주운전사고의 차량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비사업용차량이 1만2805(81.5%)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비사업용차량 중 승용차사고가 1만988건(70.0%)로 가장 많았고, 버스가 78건·어린이통학버스도 6건이 있었다. 사업용차량의 경우 1101건 중 렌터카 사고가 921건(5.9%)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90건·법인택시 40건·개인택시 17건이었다. 이륜차 역시 1294건으로 전체 8.2%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사고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은 △경기가 4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 2190건 △경북 1060건 △충남 1019건이었다. 사망자는 △경기 71명 △충남 33명 △전남 27명을 기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윤창호법'이 통과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감경 등 안일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고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연말이 도래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두순방지법'이 그 대표적 예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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