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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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조사·특검 등 가용 수단 모두 동원해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며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다. 집단발포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헬기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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