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6일 "빅테크와 주식시장 주도주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트럼프 어젠다가 우호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훈 연구원은 "트럼프 2기가 대중 분쟁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나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대기업(빅테크) 규제에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띨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는 우주방위력(Space Force), 5G/고속무선 네트워크, 우수한 식수/대기질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바이든은 퀀텀 컴퓨팅, AI, 5G, 그리고 고속철도 부설/노선의 농촌 확대 등을 거론한다"고 소개했다.

두 후보 모두 첨단산업 육성 의지가 있으나 결은 조금 다르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좀 더 의식하는 행보인데, 미-중 패권의 본질이 우주/국방과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기업 등 이른바 'Big-tech'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우호적인 편이라고 진단했다.

부통령 시절 바이든 후보는 주요 인사에 실리콘 밸리 출신을 임명하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규제적용을 반대했다. 트럼프 정부는 역사상 반독점 형사법 집행이 가장 적은 행정부였다.

이 연구원은 "일단 두 후보는 IT버블 당시와 같은 기업분할 강제에는 반대하며 Big-tech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차별점이라면 현재의 규제강도가 미약한 편이며 기술혁신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을 일정 부분 정부가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이든 후보의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서 "정권별 반독점 형사법 집행건수를 보면 1990년대 이후로는 정당의 성격에 따라 규제/집행건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반독점 규제에 적극적인 반면, 공화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다른 한 가지는 바이든 캠프를 이루고 있는 경제 자문단의 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후보는 중도로 포지셔닝 되었지만 실제 자문단에 샌더스나 워렌 등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장 테크기업을 당장 문제 삼거나 규제를 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미국 경기회복이 우선이고, 중국과의 경쟁이 유효하다면 일단은 이들이 첨병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미국 경제가 본궤도에 올라선 이후부터는 트럼프의 규제완화 기조와 차별성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바이든 당선시 직접 액션보다 동맹과 연대 활용



이 연구원은 "외교와 관련해 두 후보는 무차별적인 전쟁 종식과 전쟁지역에 파병된 미군 귀/송환에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는 동맹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반면 바이든은 민주주의 동맹 복원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있어 트럼프는 직접적 관여를 선택하는 반면 바이든은 다자외교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태도는 두 후보 모두 강경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시진핑 구도 하에서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Pew Research가 2020년 하반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미국민들의 태도가 비우호적이라는 응답은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인 73%까지 올라간 바 있다.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일삼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시각, 그리고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불이익(트럼프: 정부조달 시장 참여 불허, 바이든: 공적자금 반납) 부여도 공통분모다.

이 연구원은 두 후보가 중국을 대할 방법론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직접 압박/제재(sanction)나 징벌적 관세를 선호하여 중국을 이기는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바이든은 동맹과 연대한다는 것"이라며 "바이든은 중국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보다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닌 국가들간의 연합전략이 중국을 조기에 굴복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 시 중국에 대한 액션보다는 동맹과의 외교/연대가 우선시될 수 있다고 봤다.

또 트럼프 재선시 중국과의 갈등 심화에 따른 빈번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의 경우 표면적으로 트럼프에 비해 온건하게 보일 것이나, 중국에 대한 직접적 관여에 소극적인 사이 중국의 약진이 향후 대중 전략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트럼프만의 색채를 낸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동맹보다는 미국 국익을 우선으로 하며, 미국만의 우선주의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응당 미국이 해왔던 해외파병 문제, 미군 주둔 문제 등을 재검토하여 실제 이것이 '미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지를 좀 더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강조되며 트럼프 1기 때 시행됐던 감세정책이 지속/연장될 수 있다고 봤다.

바이든의 경우 트럼프가 미국민들이 지녀온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민주주의(democracy)에 기반한 가치 복원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 간의 협업을 중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리더십 복원을 도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공정성 문제를 더욱 중시한다. 공약 홈페이지에서 소득계층간, 인종간 격차 해결, 성평등(gender equality) 부분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소득세/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나 자본소득자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여론조사만 보면 바이든과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나 온라인 및 대선모형에서 트럼프가 약진 중이며, 누가 당선될 것인가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조언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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