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을 잇는 경전철 ‘고양선’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는다. 당초 예타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알려졌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만큼 공공기관 예타는 받기로 한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고양선에 대해 교통량, 이용량 등 사전타당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서, 최근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예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발표된 창릉3기신도시의 핵심 교통대책인 고양선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신설될 고양시청역까지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선 사업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사업이라 재정 예타를 받지 않는다"며 "다만 LH가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공공기관 예타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예타는 3월, 5월, 10월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10월 심사를 받기 위해 예타를 신청했다"며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예타 심사 신청 후 5개월내에 결과를 도출해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모든 광역교통망은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고 광역교통망과 연결되는 지선인 경전철도 당연히 예타 대상"이라며 "지난 4월 공공기관 예타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국내 사업의 경우 5개월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양선도 이러한 개선안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예타가 5개월 내에 통과될 경우, 설계와 공사기간을 감안해 철도의 완공시기는 2026년~2027년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창릉신도시 첫 입주는 2026년이다. 입주 전까지는 개통이 사실상 어려워 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이나 2028년에 본격적인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입주 초기 교통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버스, M버스 노선 등에 예산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경기 부천과 인천 계양을 잇는 S-BRT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를 접수했다. 현재 심사가 마무리 단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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