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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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당선됐다. 누가 웃을지, 다음달 3일 선거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세계일보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6명에게 두 후보 당선 시 예상되는 미 행정부 대북정책의 변화와 우리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과제를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에 나설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 등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실무협상부터 나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든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 대통령이 되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정부의 ‘13% 인상안’과 50% 인상 규모인 미국의 13억달러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못 찾고 있다. 아울러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북·미 협상이 지연되면서 북한발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는 데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재선 성공 시 김정은과 재회 ‘핵동결’ 합의 가능성… 한국, SMA 체결부터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대사와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비핵화 난국 타개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하노이회담에서의 강경 노선과 대조적으로 노벨평화상을 꿈꾸는 트럼프는 대부분의 유엔 제재 중단과 주한미군 절반 철수 등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능력’을 동결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리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제재완화의 대가로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부분 동결하거나 해체하는 일종의 ‘동결 협정’(a freeze deal)이 추진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재선 걱정을 떨쳐내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트럼프는 대북 관여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상황 변화를 이끌 수 없는 어느 시점이 되면 합의든 심각한 긴장 고조든 중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먼저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저 환상을 쫓는 것”이라며 “우선 협상을 시작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테리 연구원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 SMA를 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외교정책에서 ‘거래적 견해’를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시키겠다는 공허한 위협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 1 철수와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SMA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은 한·미동맹 보존에 주력해야 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이든 대통령 되면 제재 및 실무협상부터… 한국, 北위협에 대비해야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되면 북·미협상 속도가 늦춰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북한의 압박이 강해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은 이미 ‘독재자와의 교제’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만큼 외교 문을 열어둔 채 제재 강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더 많은 압박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북정책 최선의 진로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한·미동맹 측면에선 더 도움이 될 것이고, 한·일 관계 중재에도 더 적극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6자회담 형식을 부활시켜 대북 지렛대를 높이고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모색할 것”이라며 “모든 미사일과 무기 실험 중단을 대가로만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봤다.

엄 선임연구원도 “바이든은 진지한 외교를 지지하면서도 비핵화의 길로 다시 나아가도록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때와 동일한데 바이든 측에 당시 대북정책 전개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엄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자국 이익을 강력하게 옹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뉴캐슬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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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한미정책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둘지 의문”이라며 “대북 무관심은 미 행정부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전략적 인내’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고문들에게 의지할 것”이라며 “당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핵탄두 소형화, 수소폭탄을 개발할 공간을 허용한 만큼 ‘비극적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안보보장과 경제개발 원조, 점진적 제재완화 등의 대가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위해 두 후보 모두 2018년 평양선언에 따라 이산가족 방문과 인도적 지원 등 남북대화를 독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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