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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07일 (수요일)
■ 대담 : 조은희 서초구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은희 "10년 서울 행정 경험으로 서울시장 잘할 자신 있어"

- 청년기본소득 실험, 수백조 금액의 과학적 사전 검증 차원으로 필요
- 이재명 지사의 청년수당, 사전검증 없이 주먹구구식 실행 문제 있어
- 재산세 인하, 9억 원 이하의 다른 구에서 먼저 나섰어야
- 10년 서울 행정 현장 경험으로 서울 시장 자신 있어, 출마 결심서면 경쟁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인 조은희 구청장이 화제를 모았던 재산세 감면 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직접 서초구에서 실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인데요. 최근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 도전도 시사하고 있죠.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 안녕하세요?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하 조은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서초구에서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 조은희>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 텐데요. 저희 백신이나 신약을 만들 때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증하고자 하고 거치는 임상실험이나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서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사회 정책에도 실험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논쟁을 하지 말고 이게 수백조나 되는 사업이니까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사전에 검증해보자 그런 거죠.

◇ 이동형> 청년이라는 것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 조은희> 청년은 24세에서 29세인데요.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지금 사회가 위기라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청년들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쌓아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면 바로 절벽이 있는 것 하고 똑같은 거죠. 대학 졸업생 절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 할 거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청년의 위기는 곧 우리나라 미래의 위기다. 근데 이 위기를 누가 가져왔느냐? 청년의 잘못이냐? 저는 저희 사회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도권 내의 교육과 사회 현장의 미스매치 때문에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로 몰리고, 아르바이트도 요즘에 코로나19로 그마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서초는 블록체인 칼리지, AI 칼리지 이런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야간에 하는데요. 300명을 모집하면 단번에 마감이 되고 밤에 저녁도 안 먹고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 이동형>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24세에서 29세 청년 중에 이게 아까 실험이라고 하셨으니까 전체 다 하는 건 아닐 테고 몇 명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 조은희> 지난 6월에 연구용역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24세에서 29세 청년을 무작위로 1,000명을 뽑아서요. 300분에게는 월 52만 원, 1인 가구 생계 급여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700분은 통상적인 참여수당을 실비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2년 간 장기적으로 온라인 조사와 FGI심층면접을 하고 그게 고용과 구직활동 생산적 활동 연애와 결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비교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 이동형> 300명에게 매달 52만 원씩 2년 동안 지급을 하고 매달 보고서라든가 어쨌든 효과가 입증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그걸 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 조은희> 모니터링 앱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사에 응하고 또 앱에서 본인이 언제 일어났는지 뭘 하는지를 간단하게 등록이 되고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면 월 52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 이동형> 2년 동안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 조은희> 저는 우리가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B/C분석을 하잖아요. 투자대비효과가 1이 넘으면 한다, 사전에 효과를 예측하고 하면 바이어스가 생기거든요. 저는 바라고 예측하고 희망하건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걸 예단하면 안 된다. 표본 오차가 95%이내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조사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핀란드의 실험은 표본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어도 그게 구체적인 에비던스로 사용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초구가 시작한 이 실험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탄탄하게 해서 그 결과가 누가 봐도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가 얻어지면 예산 만들기는 쉬울 걸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실험 검증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벌써 청년수당은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은 의미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 조은희>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최근에 타계하신 미국에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상대의 생각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재명 지사님이 하시는 정책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거지 이재명 지사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성남 시장 시절에 2016년에 청년 배당을 시작해서 지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까지 하고 계세요. 딱 만24세 청년만 대상으로 1년에 4번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성남 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전에 우리 예타하고 임상실험 하듯이 청년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후 검증이 아니고 사전에 검증을 제대로 하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면 청년 15만 명에게 1,500억 원을 현금부터 매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매년 1,500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과학적 검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실행한 정책이 만약 실패로 갔을 때, 성공이면 다행이죠, 이미 집행된 막대한 예산은 누가 책임지나. 결국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우리가 IMF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빚은 결국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떠 앉게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사전 실험을 먼저 했으면 좋았겠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무작위 통제 실험을 정책 검증을 도입하고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핀란드도 사실 그 실험을 한 거죠. 정책을 실험을 해서 과도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기본소득은 실제로 1년에 백만 원, 한 달에 8만 3천 원이 얼마나 큰 변화를 줬을지, 또 이게 굉장히 작고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또 사전에 대조 집단을 선정해놓지 않아서 사후에라도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부터 청년기본소득 강조해서 아젠다를 띄웠고 그 결과가 경기도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만족도도 높았고, 그 이후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받아서 기본소득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 조은희> 이재명 지사님이 결과가 좋아서 국민의힘에서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연구원에서 결과가 좋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조사 집단 자체로만 분석하는 거죠. 비교집단이 없는 거예요. 앵커님한테 누가 돈을 주면 줬잖아요. 그런데 돈을 줬을 때, 안 줬을 때 그 비교가 과학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 이동형> 그럼 이번에 서초구에서는 과학적으로 한 번 검증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 조은희>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기본소득 실험 추진 말고 재산세 인하 정책도 들고 나오셨어요. 이게 그런데 부자 자치구에서만 가능한 정책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서초구에서 자신들만의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 있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조은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이 분명합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분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건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공시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9억 원 이하 주택이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이거는 서초구청장이 아니고 강북, 노원, 도봉구처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이 99.9%인 그 구청장님이 먼저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50%지만 거기는 99.9%잖아요. 재산세 폭등으로 주민을 생각했으면 과연 이걸 반대할 거냐, 2004년도에는 25개 구의 20개 구청장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일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고 정말 세수가 부족해서 그러면 이중과세로 하는 종부세 정부에서 보존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이동형> 지금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깎아준다 이건데 이건 찬성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다만 방법론적으로 구청장이 재산세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없습니까?

◆ 조은희>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재해 등의 상황에 있을 때 구청장은 재산세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사실 액수는 작아요. 왜냐 서울시 구청장님들이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50%가 아니고 SUM으로 하면 25%거든요. 액수가 너무 작아서 죄송하죠.

◇ 이동형> 구의 통과는 필요 없나요?

◆ 조은희> 통과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조은희> 지금 재산세 고지가 7월에 나갔고, 9월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11월에는 재산세 반환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국토부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1가구 1주택이 개인정보거든요. 그거를 국토부에서 자료를 주면 우리 주민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자료를 안 주면 우리가 일일이 국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확인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까지 온 거 정부가 협조를 해주세요.

◇ 이동형> 최근에 구청장님 서울시장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산세 인하, 청년기본소득 실험 결국은 서울시장 나가려고 이런 정책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조은희> 공교롭게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나오겠습니까. 재산세만 해도 4월에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게 평균 22%나 급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본소득 실험도 2016년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도입할 때부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고 지난 5월부터 전문가를 만나서 6월에 용역을 드린 거거든요.

◇ 이동형> 서울시장 나가려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조은희> 제가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잘 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0년 서울 행정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야무지게 지체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정에 문제점이 있다. 서울 시민이 세금 폭탄, 부동산 문제로 너무 고통 받고 계시니까. 화나 계시잖아요. 편안한 시정,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세계 통계로 세계 7위 도시인데 도쿄가 세계 3위거든요. 우리가 왜 도쿄보다 못 하냐고요. 그리고 강남구 이야기하시는데 각 구가 조화롭게 발전해서 강남은 뉴욕처럼 활기 있게 강북은 파리처럼 매력 있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되냐 그런저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출마를 확실하게 결정하신 건 아니네요.

◆ 조은희> 안 하겠다는 말씀도 안 드리고요.

◇ 이동형> 그럼 만일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당 중진들과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 조은희> 자신 있습니다.

◇ 이동형>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만일 출마가 확신이 서면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 조은희> 네. 제가 나쁜희가 아니고 조은희인데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 이동형> 청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조은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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