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된 8일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청역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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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14%. 지난달 8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가 시작됐지만, 의대생 대부분은 끝내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발단인 정부 의료정책의 찬반을 떠나 국시 문제만큼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국시 거부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① 명분 없는 국시 거부에 등 돌린 국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입니다. 청원인은 “공공의료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덕분이라며 챌린지’라는 자신들만의 손동작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라고 의대생들을 규탄했습니다. 이 청원에 57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앞서 의과대학 4학년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휴진(파업)에 동참해 의사 국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됐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갔고,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접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국시 거부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이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1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시험을 8일로 1주 연장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험 접수 마감 전날인 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이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정부는 더는 추가 접수나 연장 기회를 주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전공의마저 ‘파업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현장으로 돌아간 마당에 국시를 계속 거부하는 의대생의 태도를 국민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예정대로 이달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모습. 2020.9.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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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② 국시 취소한 진짜 이유는 선발대 때문?

때문에 일각에선 이면에 정부 의료정책 반대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싶어도 지금은 피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숨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이슈가 의대의 ‘국시 선발대’ 관행입니다.

의대생들 사이에는 응시자 중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선발대가 먼저 국시를 치른 뒤 문제와 형식을 족보 형태로 취합해 공유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의료계 파업 동참으로 선발대의 응시 일정이 꼬이면서 시험정보 공유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번에 의대생들이 거부한 국시는 실기시험입니다. 3000여명에 달하는 응시자를 수용할 장소와 실기에 쓸 장비가 필요하고 채점할 교수진도 확보해야 해 35일이라는 긴 일정이 잡힙니다. 이 중 응시자가 원하는 시험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발대가 가능한 이유죠.

사실 실기시험의 대략적인 항목과 평가 기준은 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 홈페이지에도 사전 연습을 위해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또 시험 문항이나 채점 방식이 일별로 다르게 구성돼 선발대가 내용을 공유해도 후발대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커닝’까지는 아니지만, 후발대가 출제 경향을 미리 습득해 수월하게 시험을 치를 순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실기시험인 만큼 문제를 공유해도 곧바로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긴 어려우며 합격률도 90% 정도로 매우 높아 당락이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료원장을 비롯한 대학병원장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관련 사과성명을 발표하기 앞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료원장. 2020.10.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핵심 ③ 의대생은 침묵하고 선배들이 대리 사과

국시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의료계의 의대생 구제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재응시 기회는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재응시 기회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문제고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1년에 수백 개씩 치르는 국가시험 중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재응시(하게)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9일 중앙내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이 강경한 데다 여론도 점점 악화하자 대학병원장들이 나섰습니다. 8일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병원장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며 고개 숙였습니다.

앞서 의과대학 학장과 의학전문대학원 원장들도 ‘선생, 선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잘못’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원로들의 거듭된 호소와 달리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전향적 태도만 밝혔을 뿐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국시 거부에 대해 사과하며 응시 기회를 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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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자신을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이라고 주장하며 ‘응시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그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해도 조건부로 국시를 재개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국민이 의료진 덕분이라며 추켜든 손을 의대생들이 접어 내린 순간, 감정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정부 의료정책의 허점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라고 해도 이를 전달하는 의료계의 소통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죠.

의대생 국시 거부는 단순히 시험 유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일정한 신규 의사들이 배출돼야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인턴과 공보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할 텐데 그 전에 갈등을 해소하고 머리를 맞대 해결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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