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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스가 '국화와 칼'…입국완화에도 소녀상·강제징용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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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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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부임 후 '국화'와 '칼'이 한꺼번에 왔다. 한일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던 일본은 베를린 소녀상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공을 펼치고 있다. 일본을 지칭하는 '국화와 칼'(한 손에는 아름다운 국화,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연상케 한다.

    13일 NHK 등 일본 언론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방한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가 이뤄질 수 없도록 보증을 해야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유관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연내 '화상 회의'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연내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으로 인한 '연기'는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경우 연례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도 주최국의 위치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대면 회의'가 가능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세팅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외교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강제징용과 같은 양국 간 특정 사안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보이콧을 거론하는 것은 일본 측의 부적절한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연내 개최'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도 우회적으로 불쾌함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베를린 소녀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베를린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하며 압박했다.

    외교부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베를린 소녀상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최근 언행은 스스로 표명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한일이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래가지 않은 모양새다. 외교가 일각에서 나온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처럼 한일관계를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일본측 방한 인사가 없다는 지적에 "일정이 생기면 알리겠지만,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서는 "진행하기 위해 적절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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