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개혁,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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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1주년인 14일 지지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개혁법안 관련 진행상황을 짚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오늘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당시 이하 작가가 그린 그림을 함께 올리며 "제 뜻과 마음을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누차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다"며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은 시행됐으나 공수처는 발족되지 못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내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으려나"라고 물음을 던진 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다"고 짚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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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