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서 금리 동결

저금리에 가계부채 늘지만

국내 경제 회복 아직 더뎌

통화 완화 조치 유지키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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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 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며 통화 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1.25%에서 0.75%로, 5월 0.5%로 두 차례 인하한 뒤로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았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국내 경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뒤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회복세의 조건에 대해 “당연히 한두 지표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고려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소비, 투자,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가계대출은 저금리 이외에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정도와 자산시장의 상황,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다”며 “10월 이후에는 가을철 이사수요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엄격하게 끌고 가려는 태도도 보이고 있어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위기상황에선 어떤 기업이 생존 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부실기업인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구조조정을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생존 가능한 기업까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경제주체들도 ‘기업 지원 축소·철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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