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감정원과 국민은행 자료 비교 분석
"文정부서 두 기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 격차 벌어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5일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해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로 감소했으며,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포인트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해 2.1%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은 이전 정부 때와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112.6)로 증가했지만,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0.9%(96.1→125.8)로 급등해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7배가 차이나는 것이다.
송 의원은 “2012년 12월 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집계를 위한 표본 설계를 시작한 이후 1번의 표본 재설계와 6번의 일부 보정을 실시했다”며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세 번의 보정은 보정 전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0.02~4.3%였던 반면, 현 정부 때 실시한 세 차례 보정 전후에는 최대 12.9%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면서 앞세운 감정원 통계와 민간통계 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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