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서욱 "전작권 조기에 전환"-에스퍼 "시간 걸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헌화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20.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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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money(돈)'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까지 연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지난해 11월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긴 것과 차이난다.

주한미군을 방위비 협상과 연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주독미군을 감축하며 "청구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방위비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역시 주독미군처럼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SCM에서 미국 측이 강조한 게 '방위비'였다. 양국 공동성명에는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이 포함됐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6조원'을 '동맹 준비태세'까지 거론하며 압박한 셈이다. '1조원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측과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와 관련해 일단 미 대선 이후 협상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기조가 읽혔다. 에스퍼 장관은 SCM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과 관련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작권 능력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미국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한 온도차 역시 있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IOC가 끝난 상태이며, FOC의 경우 지난 한미연합훈련에서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예행연습만 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 중 2단계, 3단계를 모두 마무리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미국 측이 이견을 보인 모양새다. SCM 공동성명에는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성명에는 "성주기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가기도 했다.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의 정식 배치 추진을 명시한 대목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SCM에서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일정은 취소됐다.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와 관련한 양국 간 이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방부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한 게 아니다.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해와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했다. 지난 13일 미국을 찾은 서 실장은 오는 16일까지 현지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서 실장 역시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해 미국 측과 얘기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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