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초구 재산세' 여야 논쟁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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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재산세 감경 정책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서초구청장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만나 해법을 모색한다. 그러나 양측의 충돌은 법정 다툼까지 예상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최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연락해 현안 관련 논의 차 만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람의 회동 날짜는 미정이나 서울시의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하순쯤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은 서울시는 20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 조 구청장은 “서정협 권한대행이 국정감사 준비에 바빠 빨라야 21, 22일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25%)을 깎아주는 조례안을 의결했고, 서초구는 지난 6일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가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무주택자가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7일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조 구청장은 언론에 “15일 특별자문위원회를 열어 이견이 없으면 다음 주 조례를 공포하겠다”며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었지만, 서 권한대행과이 회동이라는 여지를 둔 것이다. 조 구청장은 “다음주 바로 (조례안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에 서초구의 의견을 밝히고, 소통의 시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특히 사안의 특성상 제3의 대안이나 절충안이 나오기 어려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 구청장이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서초구 재산세 감경’ 놓고 여야 공방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추진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을 두고 ‘포퓰리즘’, ‘법령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한 반면, 조 구청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타 자치구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초구청장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지방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서초구의 우월한 재정 상황을 이용한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집값, 땅값이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있겠냐”며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갖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산세 감경이 아니라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서초구 정책을 서울시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다른 구에도 (재산세를) 내리라고 지도 형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기 바란다”며 “지역 실정에 맞춰서, 서민을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재산세 인하 문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했는데 나머지 24개 구는 동의하지 않아서 서초구만 한 것”이라며 “(재산세 감경은) 정부 정책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