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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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중 핵심으로 불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토부 국감에 출석해야 하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 4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장을 맡으면서 애초 계획됐던 7일보다 9일이 지나서 열리는 것이다.

김 장관은 6일 쿠웨이트에서 귀국한 이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국정감사를 준비해왔다.

16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감에서는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인 주택 시장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전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지난 8월 '8·4 대책'까지 사실상 매달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폭등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전·월세 시장으로 불똥이 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난사'가 시장의 혼란만 가중하고 부작용을 양산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쥘 각오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4년 차를 맞이한 만큼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감정원의 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114, KB국민은행의 지표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미 지표는 충분히 쌓여있다"며 "지난 상반기 동안 이어진 주택가격 폭등, 최근 눈에 띄는 전·월세 거래 절벽 등 짚을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처리한 임대차 3법도 여야의 공방 포인트다. 시장에서는 최근의 전세난이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촉발됐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에·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진선미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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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예정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4번째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국토위원들의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난 14일 직원 605명을 끝내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 사태, 국토부의 해임 건의에 반발해 논란을 빚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해임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여당의 징계 절차 도중 기습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그 가족이 연계돼 여야 공방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비위'를 해임 건의의 이유로 든 인천공항 구 전 사장 해임 논란도 일각에서는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한편 여야는 16일 현재까지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 단 1명의 일반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당은 건설사 수주 의혹 속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과 구치소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을, 야당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이상직·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을 각각 일반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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