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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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김희준 기자 = 정부 세종청사에서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로인한 주택시장 불안정을 포함해 국토위를 떠난 박덕흠 의원의 수주특혜, 이스타항공 문제까지 올해 사회를 달궜던 이슈들이 빠짐없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부 국감은 애초 지난 9일로 예정됐으나 김 장관이 지난 4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장을 맡으면서 이날 열렸다.

김현미 장관은 인삿말에서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올해 국토부의 주요 업무로 Δ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 Δ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변화 Δ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 및 부동산 시장이 질서 확립 Δ교통 시스템 혁신 Δ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내세웠다.

김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정을 인정하고 "불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전국 공인중개사 인터뷰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 왔었는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989년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는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에도 5개월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당장은 대책을 낼 계획이 없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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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의 과잉'이 원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주택의) 가격상승 문제에 있어서는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있는 반면, 또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도 있어서 (실제로는) 혼조세"라며 "상승폭도 많이 줄어서 안정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 시장의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자와 매수자 사이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는 "새로 집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초 국회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통계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 375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을 소개했다.

그는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인데 각종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덕흠 의원과 관계된 6개 건설사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관급공사 76%를 가져갔고 그 이면엔 속칭 '바지사장' 대표를 내세운 건설사의 입찰을 허용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자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605명을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번 이상직 의원을 만났을 때에도 임금체불·체납금·외상값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이 질의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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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감 내내 여유로운 표정으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다운 관록을 보였다.

김 의원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 가수 나훈아씨의 신곡 '테스형'을 틀었을때 웃음을 보였고,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이 '서산 갯벌 생태복원 사업의 토지수용 과정이 사회주의 같다'고 지적한 데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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