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불법사금융을 방치한 채 '서민이 불법사금융에 피해 입을까 봐 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해괴한 소리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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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무효, 이자율인하, 기본대출에 정부·국회 나서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출이자를 낮추지 못한다는 주장에 "헛소리"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본인의 SNS에 "불법감행이 도리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면 오히려 손해니,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는다. 더구나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일 뿐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이자율 24% 과하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이자율을 낮춰는 데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로 보아 대출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반환을 불허하고, 일본은 법정이율 초과대출을 무효로 해 원금만 받게 한다"면서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 원, 심사 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을 방치한 채 '서민이 불법사금융에 피해 입을까 봐 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해괴한 소리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불법대출 무효화, 서민대출 이자 인하, 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보장으로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워야 돈이 돌고 열심히 일하며 경제가 산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