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이달 말부터 문화 여가 활동 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쿠폰(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온라인 예약을 조건으로 영화표는 6000원, 공연은 8000원을 할인해주고,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월 이용권 8만 원 이상 구매 시 3만 원을 환급해준다는 내용이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비롯해 각종 소비 행사와 문화 관광 이벤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 할인권은 원래 올해 8월 지급하려다 그달 중순부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급증하면서 지급을 중단했던 것을 이번에 문화와 여가 활동에 한해 푸는 것이다. 감염의 위험이 큰 숙박 여행 외식 쿠폰은 코로나 확산세를 봐가며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수 진작책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최근 소비 지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4분기 경제 반등을 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8월 정부의 소비 쿠폰 시행 발표가 방역의 긴장감을 늦춰 2차 대유행 위기의 한 요인이 됐듯 이번에도 소비 대책 재가동이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까 걱정이다. 이달 12일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후 일주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환자 수가 62명으로 1단계 기준(50명)을 초과하고 있다. 단풍철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데다 오늘부터는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도 늘게 돼 방심했다가는 언제든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나라 밖 상황은 더욱 위험하다. 전 세계 환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선 지 한 달 만인 어제 40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가을철로 접어든 북반구 국가들은 일일 신규 환자 수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 대책을 시행하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언제든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산 위기가 닥치면 가게 문을 다 닫아걸고 집 밖을 못 나오게 했다가 주춤하면 다시 완화하는 방식의 반복인 것이다. 코로나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무조건 닫아걸기↔소비 활동 촉진’을 오가는 단순한 방역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감염 우려 없이도 영화를 보고 외식도 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의 외출 금지와 마스크 쓰기에만 의지하는 방역을 ‘K방역’이라 자랑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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