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도한 권력남용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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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 심각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그간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마음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검찰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검찰에 대해 회자되는 게 덮어서 돈벌고, 조작해서 잡아 넣는다는 말이 있다"며 "검찰을 수사 할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라가 바로 서려면 검찰이 바로 서야 하고 최종 질서 수호자인 기준선(검찰)이 망가지면 예측이 불가능한 부패 사회가 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검찰 책임자에 대해 직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저도 마녀사냥으로 피해를 봤지만 최근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도 어디서 검찰 자료가 새어 나갔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도 검찰 민주화 구상 일환으로 지방 검찰청장 직선제, 임기제로 임명된 검찰총장 등에 대한 파면 가능한 주민소환제 등 파격적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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