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정책 땐 근거 통계 제시해야"
감정원장 "랜드마크 단지·통계정보 공개 확대 추진 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국감 증인채택을 요청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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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55.8% 오른 만큼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 집값 급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경상가격 기준 서울집값 상승률은 55.8%로 KB국민은행 통계와 유사하다"며 "조사통계방식과 활용목적에 따라 수치가 달랐지만 근본적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정책을 펼칠 때 국민의 동의과 공감을 얻기 위해선 이를 결정한 근거통계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 발표 때마다 감정원이 이런 국지적인 통계근거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랜드마크 단지나 강남3구 집값 등이다. 심 의원은 "통계청 방식을 전용하면 되니까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정책검증에 필요한 통계 공개 확대를 위해 현재도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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