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공시가격 조사인력·과정 꼼꼼히 챙겨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금 조사한 성수동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살펴보니 집값의 10%만 공시가에 반영됐다"며 "거주분과 토지분이 따로 산정했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연내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를 관리하고 직접 조사하는 절차와 담당자"라면서 "정책 신뢰를 위해선 이런 부분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