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청이는 선진국 경제 ◆

코로나19 재확산과 부진한 실물경제 지표 속에서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선 결과와 더불어 경기회복 곡선을 좌우할 통화정책 컨트롤타워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는 코로나19가 몰고온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난 8월 40년여 만에 미국 통화정책을 '물가'에서 '고용'으로 대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평균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이 그것으로, 고용 등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관리목표치를 상회하는 시장 상황을 연준이 충분히 감내하고 금리를 섣불리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백악관 새 주인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연준은 내년에도 시장에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하며 장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실물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문제는 골칫덩어리인 정치 영역이다. 감세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경제 정책은 총수요 진작과 기업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화당 대통령과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가 조합을 이루었을 때 극대화되는 효과로, 백악관 새 주인과 상원의원들을 뽑는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를 지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백악관만 차지하는 반쪽짜리 대선 결과로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의 바운스백을 도모하는 각종 부양조치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최근 월가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다이내믹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후보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겨냥한 공격적 보호무역 조처에 방점을 찍고 있다. 둘 중 누가 되더라도 내년 세계 통상질서는 긴장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캠프의 경제 관련 공약은 오히려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후버연구소가 내놓은 연구가 대표적으로, 후버연구소는 바이든 후보의 공격적인 법인세율 인상과 버락 오바마 스타일의 규제 강화가 미국 기업들의 일자리 확대와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21%까지 낮춰놓은 법인세율을 바이든 행정부가 28%까지 올리고 급격한 화석에너지 폐기 정책을 단행할 경우 2030년 미국 경제는 △일자리 490만개 감소 △국내총생산(GDP) 2조6000억달러(약 312조원) 감소 △가계 연평균 소득 6500달러(약 780만원)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후버연구소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바이든표 정책의 위험성이 즉시 시장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자본 비용을 높이고 고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시켜 미국 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바이든 캠프를 향해 우회적으로 경제공약 수정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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