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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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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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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을 전부 다 특례, 특례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도 광역 등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식당에서 모두 ‘특’ ‘특’ ‘특’을 시켜먹는데 ‘보통’이라고 하면 먹겠나. 이게 바로 소외감”이라며 “저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것이고, 현장에서는 재정특례도 기대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을 손대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은 더 가난하게 된다”고 특례시 명칭 부여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월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6개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 50만명 이상은 수원(119만), 고양(107만), 용인(106만), 성남(94만), 화성(82만), 부천(82만), 남양주(70만), 안산(65만), 안양(56만), 평택(51만) 등 10곳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창원(104만), 충북 청주(84만), 전북 전주(65만), 충남 천안(65만), 경남 김해(54만), 경북 포항(50만) 등 6곳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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