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할 의향이 있나" "없다"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송경호 부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학자들 입에 재갈물리는게 바람직하느냐"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박사님에게 쿨하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보고서 이후 이 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다" 등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데 대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표현 과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것 같다"면서 거절했다. 이 지사는 "연구자는 시각에 따라 연구할 수 있다. 객관적 사실 조사해서 말했다면 문제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보고서는) 낭비다, 손실이라고 단정했다.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송 박사가)2018년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지난해 연구가 잠정적으로 끝났다. 나머지 자료를 더 취합해 하겠다는 건데 극히 일부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면서 "조세연 판단영역이 아닐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놨어야 하는데 예산낭비라고 한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사님이 자신과 다른 생각이라 해서 (이렇게 하면) 경기도판 분서갱유"라면서 "(직접 개입하지 말고)다른 학자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大) 경기도지사라면 학자들 연구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된다"면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를 겁박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까. 이 지사가 그리는 모습은 이게 아니지 않나. 이 지사는 박사를 겁박하듯이 국민을 겁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 박사는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고서 내용에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보고서에 정치적 목적은 없으며, 단정적 표현 많다고 하는데 80페이지 보고서 내용을 국민이 알기 쉽게 쉽게 8페이지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가 있고, 보고서 내용 전체를 보면 그렇게 과격한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송 박사는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낙후된 지역경제를 보호하는데 유용한가"라는 질문에 "일부 목적 달성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동네 수퍼마켓과 식료품점 등 2개 업종에 혜택이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지자체 사정 감안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재정여건이 부유한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지자체 경제여건 등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도 (개선)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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