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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사설]소비쿠폰 배포, 방역과 경제 양립 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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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할인권(쿠폰)을 배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컸던 분야 중 공연·영화·전시·체육에 우선 지급하고 숙박·여행·외식 분야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위축된 내수와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소비할인권은 당초 지난 8월 초 배포하려다 8·15 광복절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문화, 관광, 미술·박물관 행사도 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코로나 재확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할인권의 배포가 방역심리 이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경계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여파로 9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40만명이나 감소하는 등 경제에 파괴적인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당연한 책무다.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명으로 지난 16일부터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제외하고도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초·중·고교 등교수업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언제든 다시 재확산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소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되는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방역을 위해 경제 밸브를 잠가놓는 양자택일식 대응은 지속하기 어렵다. 경제를 위해 방역을 포기할 수도 없거니와, 방역을 위해 경제의 엔진을 꺼뜨려서도 안 된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시도에 나서야 할 시점이 됐다.

방역과 경제의 양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시민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엄수해야 가능하다. 방역 일탈행위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 충격으로 이어진 뼈아픈 잘못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이번 내수 진작책이 탈없이 추진돼 경제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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