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라임사건’ 등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항 점검회의에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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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펀드 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2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의 고발로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시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이었다.

이 대표는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 연루 진술이 나오자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올해 6월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없었다고 폭로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수사팀이 재편돼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 실체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완수할 것”이라며 “야당은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달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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