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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내년 한국 경제 진퇴양난, 절묘한 균형의 리더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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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자간담회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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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경제 대전망'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송홍선 실장(왼쪽부터), 최영기 객원교수, 이근 교수, 김호원 이사장, 류덕현 교수(사진=21세기북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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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한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묘한 균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표 저자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내년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선택 등 3가지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저자들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으로 '경중안미(經中安美,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단미장중(短美長中)', '신서방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근 대중국 전략으로 전략적 모호성이나 경중안미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중안미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며 "신남방을 넘어 EU(유럽연합)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적극 협력해 다자주의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중국 기업 견제가 우리 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기술 국산화를 촉진시켜 '우리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미국의 압력을 단기적으로 수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줄타기를 넘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EU와 '가치 동맹'을 맺는 신 서방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허청장 출신의 경제추격연구소 김호원 이사장은 "기업이 경제하기 좋은 투자 생태계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정부가 디딤돌의 역할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공공뉴딜을 직접 하고 있다"며 "민간기업 참여 유도가 핵심인데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럽에 비해 잘 대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규모와 경제 발전 시기 등을 유럽과 그대로 비교하고 선방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21세기북스에서 펴낸 이 책은 이근 교수, 김호원 이사장과 중앙대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실장, 한림대 최영기 객원교수 등을 포함해 각 분야 경제 전문가 28인이 참여해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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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경제 대전망'은 이근 교수, 김호원 이사장과 류덕현 교수, 송홍선 실장, 최영기 교수 등을 포함해 각 분야 경제전문가 28인이 참여해 집필했다.(사진=21세기북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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