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월세난 등 불안정한 주택시장의 원인을 저금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23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9·13 대책 이후 지난해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홍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지난해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역시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이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김 장관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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