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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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이철 기자,전형민 기자 =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집값통계, 전세난 등 문재인 정부의 4년 차 부동산정책 성과를 두고 여야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에선 저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유동자금 유입 등 외부변수로 집값 상승이 일어났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했지만 야당은 전셋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여야 전셋값 상승 두고 정책공방…세입자 세액공제 도입 가능성 거론

이날 소병훈 의원은 '아실'이란 사이트에선 오히려 전세 물량이 늘었다고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동의하며 "지금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는 과정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데이터 쌓이는 과정을 보면 매매물량이 줄거나 전세가 줄어든 것은 통계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임대차3법의 효과에 대해선 "저희가 공개할 만큼 데이터 축적되지 않았지만, 계약갱신 사례가 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세시장이 예년처럼 흘러가지 않고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돼 전세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수긍했다. 특히 이종배 의원은 "(국토부가) '전셋값 상승은 기준금리 탓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잘못됐다"며 "현실은 (세입자가) 상급지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부동산 통계 논란도 다시 언급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반환보증금을 운영할 때 기준을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며 "최근에는 모바일 전세 반환보증금 상품이 출시됐는데 이건 KB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는 KB시세만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승인통계라고 너무 감정원 통계를 강조하다 보니 KB 시세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시세와 호가하는 다른 기준이 있는데 대출을 하다보면 아파트 가격을 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KB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주택이) 있고 감정원이 하는 주택이 있어서 2개를 다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지난 28일 기준 전주 대비 0.09%가 올랐다. 또한, 서울 지역의 전셋값은 66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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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택배근로자 위한 종합대책 11월까지 내겠다"

부동산시장 해결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대안이 쏟아졌다. 세입자 부담경감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세액공제라든가 세입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해서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전체의 데이터가 확보돼야 하는데 내년 6월 임대차 신고제 정착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임대주택 다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묻는 질의에 "면적(평형) 확대를 통한 중산층용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의 3기신도시 구현 등을 종합해 11월 전체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품질에 대해선 "공공주택은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품질이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하자가 있는 제품은 걸러낼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 점도 11월쯤에 전체적인 발표를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등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전입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분양공고에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는 계획도 검토도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교통물류 분야에선 택배노동자의 과도한 업무에 대해 택배배송료 단가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11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노조의 단식농성에 대해선 조속한 대면 후 해법마련을, 자율주행차량인 테슬라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장관은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소회를 묻는 질문엔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다만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 영향 끼쳤다고 평가받지만 지난해 중반 이후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여부를 묻는 질의엔 "종부세는 지난 법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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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 나와서 범죄자 취급받은 것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전셋값 공방 외에 이날 국토부 국감 이슈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상직 의원의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게이트'로 촉발됐다. 질의 과정에서 정 의원이 골프장 게이트 의혹의 근거로 김 장관이 이상직 의원과 사진을 찍었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저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수십만명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의원이 "이 의원과 같은 학교(전주고와 전주여고가 지역 동문이라는 의미)도 나왔고,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저와 누나 동생하는 우리당 의원들이 줄을 섰다"며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 의혹이 있다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른 곳을 하나 더 다녀야 합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진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정론관에 가서 말씀하시라"며 "30년 넘게 공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음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후엔 전주고 출신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논란의 포문을 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국토부 국감에 전주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온 위원의 3명이 있다"며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전주고 동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제가 전주고 나와서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전주고가 동네북도 아니고 정 의원도 계속 의원생활 하실 것이라면 분명히 사과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오후 의사신청 발언을 통해 "(골프장 의혹은) 제보를 언급한 것이고, 특정 고등학교 동문회를 모욕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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