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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 논란에 조국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감찰 무마 의혹으로 23일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위법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 부패비서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조 전 장관은 예정된 신문을 앞두고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동료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날이다"며 "이런 날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를 알고도 관련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공개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백 전 비서관 지시를 받아 감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백 전 비서관·박 전 비서관 신문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3일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부시장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조 전 장관 측이 유 전 부시장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면서 증인 채택은 취소됐다.

◆ 남양주도 집값 펄펄…84㎡ 10억원 턱밑까지 추격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수도권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경기도 남양주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망 개선, 3기 신도시 등 굵직한 호재들이 집중된 탓이다.

22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아파트값은 9월 기준 3.3㎡당 1148만원으로, 올 들어 10.5%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 9.43%를 웃돈다. 안양(10.1%), 성남(8.5%), 과천(5.2%), 고양(5.2%), 평택(1.8%) 등보다 상승폭이 높다.

이처럼 남양주 집값이 뛴 것은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2기 신도시인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에 입주가 마무리 단계인 데다가,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가 내년 출격을 앞두며 거대 주거밸트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왕숙신도시의 계획 수용호수는 약 6만6000가구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왕숙신도시와 함께 다산, 별내 등 일대 주거타운이 완성되면 남양주에는 15만 가구가 자리를 잡게 되며, 수도권 동북부 최대 주거 벨트를 형성하게 된다.

남양주가 주목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대어급 교통호재다. 수도권 동북부 거대 주거 밸트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며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을 잇는 그물 교통망이 순차적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경기 교통 소외지로 저평가됐던 남양주가 광역교통망 계획으로 ‘새 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남양주는 서울 암사역에서 구리를 거치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 서울 당고개역에서 진접읍을 잇는 4호선 진접선 연결사업, 왕숙신도시와 가까운 경의중앙선역 신설 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립사업까지 계획돼 있다. GTX B노선은 남양주 마석과 서울을 거쳐 인천 송도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으로, 서울역까지 1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이러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인근 아파트들이 들썩이고 있다. 입주 1년차인 ‘다산 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 9월 8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만 해도 5억4000만원이었던 가격에서 무려 3억원 이상 가격이 오른 수준이다.

내후년 개통을 앞둔 별내연장선의 신설역과 인접한 ‘별내아이파크2차’는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다. 지난 8월 전용 84㎡가 8억800만원에 거래되면서 1년 만에 3억원 가까이 몸값이 뛰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 내년 예정인 왕숙신도시 분양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왕숙1지구는 경제중심도시로 건설하고, 왕숙2지구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왕숙신도시 분양가는 별내·다산신도시 전용면적 84㎡ 시세가 7억~8억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5억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분양이 예정돼 있어 물량이 많은 데다가, 청약가점이 높지 않아도 3040 젊은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덩달아 이들 신도시 배후수요를 품을 센트럴N49 개발사업,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들 모두 남양주도시공사가 자체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자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반으로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훈 기자 ldhliv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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