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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 없었던 윤석열에 이어 이번엔 추미애…법사위 국감 2차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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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감사에 秋 장관 출석…윤석열 작심발언 두고 여야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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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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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차전'에 나선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2일 열렸던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두고 충돌했던 여야는 이번에는 추 장관의 발언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쟁점은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입장에 대한 추 장관의 태도다. 앞서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모펀드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이 합법·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이유 역시 여야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추 장관을 겨냥한 비판 발언에 대한 추 장관과 여당의 반박과 이를 재반박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로 법사위 국정감사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추 장관이 임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수사 공정성에 시비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주요 의혹들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추 장관과 정면 충돌할 요소로 관측된다.

앞서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 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태도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번엔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 출석해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설 쓰고 있네"라는 발언을, 또 야당 의원이 여러 차례 불렀지만 답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여야의 공방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이 저평 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하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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