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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감사 대상 의원. 김남국(민), 김용민(민), 김종민(민), 박범계(민), 박주민(민), 소병철(민), 송기헌(민), 신동근(민), 최기상(민), 백혜련(민), 유상범(국힘), 윤한홍(국힘), 장제원(국힘), 전주혜(국힘), 조수진(국힘), 김도읍(국힘), 김진애(열), 윤호중(민-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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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발언 반박한 추미애… '감찰' 밝히고 '해임건의' 가능성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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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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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 주인공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장관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감의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과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해임 건의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드린 말씀이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며 일부는 반민주적인 우려까지 제기해 상당히 유감이고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하다'고 반발한 데에는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자리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윤 총장 발언에는 거짓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사실도 알렸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이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해임 건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 해임 건의 의사를 묻자 "감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여타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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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석열, 전결 규정 위반"… 김도읍, '靑 검사장 인사안'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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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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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은 추 장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으로 전개됐다. 무엇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당시 옵티머스 사태 관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부장 전결 처리한 게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임전결 사무규정을 보면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전결하도록 한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돼 2019년 5월 처분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이라며 "위임 전결 규정 위배"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정계 진출 의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입법 대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대법관 등 고위직 사법집행 책임자들은 몇 년 안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게 장치를 안 만들면 사법에 대한 여야 진영 대결이 계속 반복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 집행 최일선 책임자가 정치 행위한다는 이 상황 전체가 위기"라며 "제도적 치유가 필요하다. 윤 총장 정치 행태를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의 '청와대 검사장 인사안' 발언을 가져와 추 장관을 추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이 취임식 직후 전화를 걸어 검사장 인사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법무부에서 먼저 인사안을 주면 의견을 주겠다고 하자 추 장관이 '청와대에 인사안이 있으니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발언을 거론하며 추 장관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던 추 장관은 사실 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추 장관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임의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의견을 듣게 돼 있어서 들었고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만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아들 군복무 의혹 수사, 라임·옵티머스 사태, 감사원의 감사위원 임명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의 쟁점을 지적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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