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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2020 미국 대선

美 추가부양책 협상 또 빈손…11월 대선前 타결 물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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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당 견해차 못좁혀

한 주지사 “상하원 해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11월3일 대선 전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부양책을 고대하던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의원 모두를 해고해야 한다고 분노의 일침을 날렸다.

26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52분여간 추가경기부양책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가능한 빨리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를 없애고 미국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공무상 위법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드류 하밀 펠로시 의장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양책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한다면서도, 타결 여부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태도도 비슷하다. 랠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이견이 좁혀졌다”면서도 “이견이 좁혀질수록 민주당은 더 많은 조건을 올려 놓는다”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사실상 부양책이 대선 전 타결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그동안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투표에 몰두해왔으며, 대선 전까지 휴회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이 제시한 부양책 규모는 5000억달러로, 민주당의 2조2000억달러는 물론 백악관이 제시한 1조9000억달러에도 크게 못미친다.

양측 모두 타결 가능성에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일뿐이란 지적도 있다. 먼저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났다간 선거 전에서 비난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부양책을 학수고대하던 주지사가 폭발했다.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이날 CNBC방송에 나와 그는 “상원, 하원 모두 3월 이후 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서 “(의원들) 전부 해고해버려라, 진심이다”라고 말했다.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지원은 민주당이 부양책에 포함시키려는 핵심 내용으로, 약 500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관련 소송에 맞닥뜨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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