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정순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2020.10.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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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전형민 기자 =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같을 순 없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빠른 정상화 부탁드립니다."(시청자 A씨)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를 낮아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공시가격 올리면 무주택자들 집 못 삽니다."(시청자 B씨)

27일 오후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유튜브 방송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에 대해 80%, 90%, 100% 등 총 3가지 안을 내놓았다. 공동주택(아파트)을 기준으로는 80% 5년, 90% 10년, 100% 15년을 최종 목표로 잡았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세의 50~7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어느때보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시대적인 요건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을 본 100여명의 시청자도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무주택자로 추정되는 시청자들은 현실화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냈다.

C시청자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보니 현행 체제에선 다주택자의 매물(매도) 유도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D시청자도 "(국토연구원의 방안인)단계별 상승 말고 당장 (공시가격을)현실화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것부터가 아이러니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상향함에 따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E시청자는 "집 사도 세금 폭탄, 집 팔아도 세금 폭탄, 집 보유해도 세금 폭탄"이라며 "정부 말대로 공공임대와 월세만이 살길인가"라고 반문했다.

F시청자 역시 "(향후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집값이 하락하는 수준만큼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이 하락하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안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참고해 이른 시일 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상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변동하면 조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이 없도록 (여당이)재산세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여당과)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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