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이 26일 백악관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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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이 26일(현지시간) 결국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통상 70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한 달 만에 마무리지은 것이다. 바로 업무도 볼 수 있다. 속전속결 인준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권한 범위, 선거 분쟁, 낙태 등 굵직한 재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배럿의 선택 하나 하나에 대선 판도는 물론 미국사회가 요동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미 CNN방송은 26일(현지시간) 취임 첫 주 배럿이 맞닥뜨릴 주요 청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 △우편투표 연장 △낙태 금지 등 3가지 의제를 꼽았다. 하나같이 대선 결과와 선거 이후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법적 타당성을 인정 받기 위해 공화ㆍ민주 양당이 수개월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손꼽아 기다려온 의제이기도 하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 여부는 대선 내내 제기된 그의 범법 의혹을 규명하고,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납세 자료가 까발려져 불법이 사실로 확인되면 트럼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는 8년치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는 뉴욕 맨해튼지검의 영장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이 자료는 그의 은행ㆍ보험 사기 및 탈세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다. 백악관은 자료 제출이 ‘대통령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대선 경합주(州)인 펜실베이니아ㆍ위스콘신ㆍ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편투표’를 둘러싼 양당의 분쟁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대선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투표는 무효”라는 공화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 유권자들을 위해 유효표 기간을 늘려달라”는 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후보간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지역들인만큼 대법원 판단이 당락을 가를 가능성도 잇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수십건의 투표권 소송이 하급 법원에서 도 진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구성.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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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혁 논쟁의 한복판에 선 ‘여성의 임신중절권 폐지’ 문제도 다뤄진다. 낙태는 트럼프의 ‘집토끼’로 평가 받는 보수층이 가장 민감해 하는 이슈로 배럿은 이미 낙태 금지 견해를 수차례 표명했다. 대법원은 30일 미시시피주에서 요청한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 법안의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워싱턴 싱크탱크 아메리칸프로그레스센터는 “낙태 논의는 지난 반년간 미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만 임신중절 규제 법안이 60여개가 도입될 정도로 보수화가 빠른 분야”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트럼프 입장에선 지지층 결집의 호재로 삼을 만하다.

대선 이후에도 보수 절대우위 대법원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심사가 수두룩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종교적 차별 폐지안, 건강보험개혁법(ACAㆍ오바마케어) 폐지안 등이 내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배럿 대법관은 지난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되면 ‘상전벽해(sea change)’ 수준의 급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하지만 이제 그의 성향이 그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채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