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부채한도 증액 등을 요구하며 여야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지시라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12.17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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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화당이 한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일은 미국이 2025년 부채 한도에 도달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은 반드시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받지 못하면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할 테면 해보라고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7일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내년 3월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예산안에는 기존 정부 예산에 더해 연방 재난관리청(FEMA) 재난구호 기금(290억달러), 농민 경제지원(100억달러)을 비롯한 재난 지원 예산 1014억달러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또 예산안에는 의원들의 급여를 동결한다는 조항이 빠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자동 생활비 조정 규정에 따라 연봉도 오르게 된다. 현재 미국 의회 의원들은 연간 17만4000달러(약 2억5276만원)를 급여로 지급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임시예산안에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바이든 정부 때 하는 것이 낫다"며 "만약 민주당이 부채 한도 문제에 지금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 정부 때인 내년 6월에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한도를 '단두대'라고 칭하며 "민주당원들이 지금 부채한도를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의 '퍼주기' 없이 부채한도 증액을 결합한 임시 예산안뿐이며 그 외는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다.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앞두고 2025년 1월1일까지는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되, 그때까지는 지출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집회에 참석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4.10.28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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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또 예산안에 하원 정보 공개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이 예산안은 부패한 1·6 특별위원회(특위)의 기록을 숨기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이 민주당이 주도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특위의 활동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도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SNS 'X'(옛 트위터)에서 "정부를 셧다운하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기능을 셧다운하지는 않는다"며 "끔찍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 셧다운 지시라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X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원들은 정부를 셧다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초당적 합의를 깨면 그에 따른 나쁜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해로운 정부 셧다운을 촉발하는 것은 퇴역 군인에서 사회 보장 수혜자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이 받아야 할 기본 서비스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는 거래다"라며 "공화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힐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예산 처리 시한만 연장하는 '플랜B' 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의회가 20일까지 임시예산 처리에 실패하면 21일부터 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될 수 있다.

앞서 미국에서는 2014년, 2018년, 2019년에 세 차례의 셧다운이 있었다. 특히 트럼프 1기 당시인 2018년에는 최장 35일간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와 머스크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면서 셧다운을 선동하고 있다"며 "셧다운은 가장 효율적인 조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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