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제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I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권 여당 대표는 자신에게 멋있어 보이는 메시지만 낼 수는 없어

지금은 공수처·공정경제 3법·민생입법 등 눈앞 현안에 충실할 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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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두 달 만에 또 한 번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당 대표로서 처음 치른 ‘야당의 시간’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여당이 주도하는 ‘입법의 시간’과 마주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별러온 민생·개혁 입법의 성공적 완수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간이다. 그 성패는 내년 3월까지 ‘시한부’ 대표인 그의 이후 예정된 대선 가도에도 심대한 영향을 드리울 터이다.

26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 여당의 주요 입법 과제,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금태섭 전 의원 탈당,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저음의 나직한 어조에선 특유의 신중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용에선 ‘엄중 이낙연’ 소리를 듣던 대표 당선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명료함이 배어났다. 차기 주자로서 ‘이낙연표 비전’이 여전히 잘 안 보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나는 대선 후보 아닌 대표”라는 답이 돌아왔다.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책무에 더 충실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녹화했는데, 그는 촬영을 마치고도 5분여 동안 이 대목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더했다. 이 내용은 흐름에 맞춰 원뜻을 해치지 않게 재구성했다.

—당 대표로서 첫 국감을 마무리했다. 국감 이후 국회에 임하는 방침과 각오는?

“이제 입법과 예산 심의 국면이다. 입법은 개혁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에 주목한다. 개혁입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언론개혁법안 등이 있다. 민생입법은 고용보험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법률 제정, 산업안전법, 정의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안법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겠다. 미래입법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판 뉴딜에 관한 법안, 신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 규제 완화 관련 법안 등이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27일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토권’을 행사해서 공수처 출범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마냥 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상한 일 한다면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최종 시한이 있나?

“최소한 공수처장 임명이 11월은 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힘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겠나?

“그 가능성도 닫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야당도 공수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이해한다면 다른 핑계를 대서 마냥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

—이 대표가 지난 23일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공직에 충실하겠다는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처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맞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그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국민 우려를 일으키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의할 생각은 없나?

“그 이전 단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자로서 분명히 처신하는 게 정 어렵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 총장 본인은 대통령의 ‘유임’ 메시지를 받았다며, 모호한 태도로 계속 직에 머물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도, 검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퇴임 뒤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그건 퇴임 이후 일이니까 본인의 선택이겠지. 그러나 지금부터 그 비슷한 행보를 한다면 처신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선 상법의 ‘3% 룰’ 완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대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런가 하는 검증 과정을 우리가 이미 거쳤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위원들 사이에 미세한 조정만 남은 단계다. 그 틀은 흔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법 제정 대신 ‘기존 산업안전법(산안법) 수정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었을 때 기존의 산안법과 중복 처벌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 체계상 중복이나 상충되는 건 옳지 않다. 그런 고민이 있다.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반영되는 건가?

“그렇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정부안에 대해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다.

“기본은 기속력(법원이 재판을 공표한 후에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갖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전제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종교계 요구,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여성계의 요구 등을 종합해서 조정하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여러 의견이나 신념체계를 고려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든 법인 만큼, 정부안을 기본으로 해서 의원들 간에 미세한 부분을 조정했으면 한다. 가급적 이것도 연내에 처리가 됐으면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안법과 연계 처리하되 핵심 내용 반영할 것

낙태죄 폐지, 정부안 미세조정…징벌적 손배제 언론 신뢰 위해 필요

윤석열 총장, 공직자로서 처신 못하겠다면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한-일관계 ‘긍정적 어프로치’ 있어…정상회의 조건 다는 건 안 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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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 탈당을 계기로 당내 소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어느 당이건 지지자도 비판자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넓게 받아들이고 종합해서 판단하면 된다. 당내에서 누군가가 다른 쪽을 억압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적어도 지도부가 누구한테 뭘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금 전 의원이 당을 떠나신 건 몹시 아쉽다. 저희한테 준 충고는 받아들일 생각이다.”

—금 의원 등이 이른바 ‘조국 흑서’를 쓴 인사들과 결합해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통해 재·보선에서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글쎄, 금 의원 진퇴가 그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 당장은 전세시장 불안이 가장 큰 현안인데,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나?

“통계로도 나온다. 상당수 적지 않은 지역에서 상승했다. 저금리 요인이 있고, 또 정책의 큰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이 있다. 이번에 제한적이나마 보완 대책을 마련해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 봄 또 한 번 성수기가 있으니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8·4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 계속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도 4·15 총선 때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대책’을 거론한 바 있어서, 이번에도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인다.

“종부세를 손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있다면 재산세, 그것도 고가 주택이 아닐 경우다.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문제에 관한 언론계 안팎 의견을 모아서 쟁점을 좁혀가는 일을 곧 시작하려고 한다. 언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언론이 국민 신뢰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처럼 신뢰 낮은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고, 일부 가짜뉴스 때문에 언론 전체가 불신 대상이 되는 것은 언론 스스로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점을 위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를 피해 갈 수 없다.”

—정의당 등 야권에선 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선 안된다고 한다.

“늦지 않게 책임있는 결정을 하겠다. 당원들의 뜻을 여쭤서 결정하겠다.”

—입법 과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미완의 청와대 개편과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3기 체제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간간이 물어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가 답보 상태다. 당 대표 경선 기간 1인자인 대표가 되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

“우선 제 개인의 인기를 위해 대표가 된 것은 아니다. 국난의 시기에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인가 고민해서 대표가 되고자 한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대표로서 일을 제대로 해서 당의 지지도가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것이 저로서는 더 기쁜 일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른 메시지 발신 방식의 차이가 지지율 답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당 대표가 자기에게 멋있게 보이는 메시지만 낼 수는 없다. 그런 의제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큰 틀의 이낙연표 비전이 아직 명료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대표로서의 이낙연을 봐주시면 좋겠다. 제가 후보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겹쳐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로서의 업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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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행복국가, 포용국가’ 등을 제시했지만, 뚜렷하게 부각되진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을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를 말씀하셨다. 그건 구체적이었나? 원래 선언적인 건 그런 것이다. 기자들이 제게 꿈이 뭐냐고 물어서, ‘선도국가’ ‘함께 잘사는 국가’라고 하면 추상적이라고 한다. 어느 지도자나 그렇게 짧게 말하면 추상적이 되는 거다. 전셋값 인하 이거 하나라면 구체적일 수 있다. 그런데 국가 정책이 그렇게 될 수 있나. 더구나 지금은 정기국회에서 당으로서 처리해야 할 눈앞의 현안이 있는데, 그걸 제치고 ‘제 개인의 브랜드는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만약에 그랬다면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당 대표로서 5개월 시간이 남아 있다. 승부수가 한 번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누구나 공수처, 공정경제 3법 등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나?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를 종식시키고 미래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도 다 안다. 그게 집권당 대표로서 더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인플레이를 왜 자꾸 강요하나? 당이 사당이 아니다. 그런데 왜 자꾸 ‘네 정책이 없나’ 그러면 당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냐? 올바른 일이 아니다. 제가 (아직) 대선 예비후보도, 후보도 아니다. 대표다.”

—대표가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굉장히 스피디하게 일하고 있다. 당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현안마다 티에프를 구성해서 책임을 부여하고, 중간마다 보고받고 있다. 그런 것은 왜 가볍게 보는지 모르겠다. 의료계 파업 타결을 했고, 추경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처리했다. 당내에서 의원들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했다. 왜 그런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나?”

—지지층도 그 부분에 갈증을 느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는 탓할 것이 없는데, 대표로 일하면서 당의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논쟁이 될 것이다. 공정성 훼손 시비를 피할 수가 없다. 대표가 되고 민주연구원에 대선 후보가 누가 되건 100가지 공약을 제시할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민주당이 시스템 정당으로서 가야 할 옳은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선용 정책은 당에서 공조직이 맡아야 하지만, 그 전단계 예선용 정책과 관련해선 대표로서 당을 활용해선 안된다고 믿는다. 제가 그런 데 엄격한 편이다.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2년이 됐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하면서 변화 기대가 있었지만, 한-일 관계에 특별한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일본통으로서, 한-일 관계의 현 상황 어떻게 보나?

“‘물밑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주한 일본대사도, 주일 한국대사도 똑같이 하고 있다. 아베 총리 시절보다는 유연해진 것 같다. 스가 총리 입장에선 이런 짐을 벗은 상태에서 내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로선 당연히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다행히 (일본도) 아베 정권 때와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일본이 아베 때보다 좀 더 전향적이라는 건가?

“주일 한국대사 말로는 ‘긍정적 어프로치’가 있다. 주한 일본대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른바 ‘문희상 안’ 등을 넘어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두 나라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서로 두 나라 모두 살려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외교 당국 간에 그 안에서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그동안에도 있었다. 단 그간에는 일본 총리 관저 측의 제동이 중간중간 있었다. 지금은 그런 노력에 대해 두 나라 모두 좀 더 적극적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무슨 법을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외교적 접근.”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기대해도 되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현안이 풀릴지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다만 스가 총리가 현안 해결을 정상회의 참석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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