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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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이훈철 기자,박기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펴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최근 재산세 급등 우려가 커지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논의되는 재산세 감면 정도가 '세율 0.05%포인트 인하'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재산세율은 0.1~0.35%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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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자세한 사업 구조가 공개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자는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지분은 공공지분이며, 이에 대한 임대료는 입주 후 부담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자는 그 뒤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주택을 취득한다. 이로써 20~30년 뒤에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밝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장점은 모두 3가지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하고,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과 거주 의무로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이르면 3년 뒤부터 분양을 개시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0.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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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특별단속이 강력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껏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전했다.

최근 전세가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등 새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 수요(혼인) 등 불안 요인이 있으나, 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즉, 가을 이사철과 코로나 요인으로 몰린 수요가 연말엔 다소 진정될 수 있단 것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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