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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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사가 제한됐다는 사연에 "어이상실, 황당 그 자체"라며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무료 행정소송 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충격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냐"고 토로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사 제한은) 명백한 월권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 급등에 전세 대란까지 일으키더니 이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위협한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진즉에 토지공개념 확대 개헌안 들고나왔을 때 내 집도 마음대로 못 사고 못 파는 나라가 되겠다고 (경고)했었다"며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는 나라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졸속 임대차 3법으로 전세는 구하기 힘들고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깊어지는데 이제 매매조차 틀어막다니 누구 마음대로 감히 국민들 집 사는 것까지 이래라저래라하냐"며 "유사한 사례의 당사자가 있으면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강서구 등과 경기도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이사를 제한받는 등의 불편 사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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