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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문 대통령 시정연설, 확장재정 확인…강한 힘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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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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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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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8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며 "이제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 강력한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께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통령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선진국 중 가장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다"며 "고용회복은 더디거나 뒷걸음질을 치고, 자영업은 너무나 어렵고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도록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의 확장 기조에 생채기가 나지 않게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침묵이 인류의 따뜻한 소통을 대신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대신하게 해선 안 된다"며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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