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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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4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로지 경제에 집중했다. 지난해 비중 있게 언급됐던 ‘검찰개혁’은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도 간략하게 다뤄졌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 27번이나 나온 ‘공정’은 이번엔 두 차례에 그쳤다. 지난해 가을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입시 불공정 문제 등이 이슈가 되던 때였다.

올해는 ‘경제’가 압도적으로 언급됐다. 경제정책 키워드도 ‘사람 중심 경제’(2017년), ‘포용국가’(2018년), ‘혁신적 포용국가’(2019년)에서 올해는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옮겨왔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올해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다른 이슈는 상대적으로 짤막하게 다뤄졌다. 2017년 국가정보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실었던 문 대통령은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등에 대한 청산을 선언했다. 지난해엔 공정·개혁을 강조했고,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개혁을 역설했다.

올해는 검찰이란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에도 “공수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고만 했다. 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당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민감한 사안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문제는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졌다. 2017년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친 2018년엔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남북, 북·미 대화가 교착된 지난해에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비중이 더욱 작아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미국 대선을 앞둔 국제 정세의 변동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반영된 셈이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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