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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민주' 이름으로 민주주의 후퇴시킨 최초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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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교수 "권력분립 사라지고 청와대로 집중"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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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력의 분립은 사라지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모두 실패했다고 봤다. 우선 정치개혁에 대해 "괴뢰정당 만들어 진즉에 내다버렸다"라며 "남은 것은 검찰개혁인데, 그 마저도 산으로 가버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놈의 '개혁'을 내세워 외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18 처벌법을 두고는 "반(反)자유주의적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도 처벌 받지 않는다"라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려면 양쪽 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민주당에서 하는 입법이 전반적으로 반(反)자유주의적 경향을 띠는 게 문제"라고 봤다. 박형순 금지법,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비롯해 친일파 파묘법 등을 거론, "민주당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테러방지법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더니, 집권을 하고도 폐지하기는커녕 아예 '코로나'까지 얹어 외려 강화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다"라며 "집권당의 반자유주의 성향"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586이 기득권층으로 굳어지면서, 이른바 '민주화 서사'가 이 사회에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모르거나 심지어 적대시했던 운동권 '편향'이 뒤늦게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진중권 #민주당 #정치개혁 #징벌적손해배상제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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