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낮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입으로는 집값, 집값 외치지만 속으로는 집값이 올라가길 바란다"며 "왜냐하면 그래야 세금도 더 걷고 그들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 수도권에서 다시 당선되기가 쉬울 것이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마치 그전에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해서 세금을 덜 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세금이란 건 부담하는 국민의 소득과 조세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 운운하지만 그건 '공시지가 인상' 그리고 '재산세 등 세금 인상'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인상이 본질인 것을 공시지가 현실화 운운하여 마치 더 정의롭게 하기 위한 정책인 듯한 뉘앙스를 풍길 뿐"이라면서 "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즉, 이 전 의원은 현 정권이 세금 걷는 것을 정의롭게 하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인상을 위해 부동산 정책에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공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재산세 등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것" 이라며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마치 징벌적 세금을 주는 거라 무주택자들을 위한 것인 양 하겠지만 실상은 무주택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면 그 집을 유지하는 비용도 커지니 결국 그 비용은 매매가나 전월세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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