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언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관해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언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은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거냐”라고 쏘아붙였다.

최 수석은 지난 2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전세 시장 혼란 등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관해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면서 매수 수요들이 보류하거나 줄어든 데 따라 전세 시장이 늘어났다”면서 “또 가구 분할이 엄청나게 일어나 신규 물량이 필요한데 수요 공급이 안 맞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4~5년 정도 계획을 갖고 하는데 과거부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작동한 것”이라며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집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 거품을 빼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가격 문제로만 보는 건 매우 단편적”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었는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 때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 전세 얻을 돈으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공공임대 주택 모델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도 집을 주거수단으로, 가정을 지탱해주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참으로 한심해… 벌써 정권이 3년차 넘어 4년차에 접어들려 하는데”

이언주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수석을 향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거냐”면서 “벌써 정권이 3년차를 넘어 4년차에 접어들려 하는데 문 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남 탓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거냐”고 물었다.

이어 “정권의 실세인 정무수석이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이전 정권 탓하는 거냐. 대단하다. 대단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 전 의원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게 잘한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집 구매는 수요자인 국민이 알아서 할 문제고 빚을 낼 사람은 빚을 내겠지만 그걸 정부가 부추길 일은 아니다. 시장 수급을 교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 집값에 거품이 생겼다면 정권 끝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가 끝났으면 거품이 빠져야 할 텐데 왜 안 빠지냐”고 최 수석에게 다시 물었다.

이 전 의원은 “결국 가만두면 알아서 시장이 정상을 찾아갈 텐데 집값 문제 삼으며 호들갑 떨어 매수심리를 건드리고 세금 올려 매물 거두게 하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이 돼 정권 잘못을 강변하기나 하니 도대체 자기가 정무수석인지도 망각하고 자기정치만 열심히 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눈살 찌푸려진다”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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