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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추미애·조국 "秋 공개비판한 검사는 이런 사람…檢 개혁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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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1년 전 것으로, A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피의자를 20일간 독방구금하고 가족 면회까지 막았다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작심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검사와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남겼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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