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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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 수준이라고 강조하는 데 반해, 고위공직자들의 집값 상승률은 김 장관이 주장하는 수준의 4.5배에 달해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지적과 함께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000만원,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 재산 신고액은 45억 8000만원, 부동산 신고액은 35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000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000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000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000만원) ▲이석우(전) 공보실장(25억5000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000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000만원) ▲이낙연(전) 국무총리(18억1000만원) 순으로 높앗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12억9000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000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000만원이었고, 시세는 13억원이라 차액이 7억7000만원(시세대비 41.7%)에 불과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2017년 5월)로 7억8000만원에서 현재 시세(2020년 10월)로는 12억9000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이들의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억7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올라 9억9000만원(77.5%)이나 상승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과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로 각각 16억원씩 올랐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었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경실련 측은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억7000만원(55.9%)이나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13명)·현직(22명) 고위공직자 35명으로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공개 내용을 활용했으며, 3월 정기공개 자료와 4월 이후 수시공개 자료를 합쳐서 계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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