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석 광주지검장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밝혀내 대부분의 횡령·뇌물 혐의에 유죄를 받아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난 상태다.

한동훈 검사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수사 후 현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채널 A 강요미수 사건에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금융·증권범죄 전문가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2018년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성공리에 이끌었다. 하지만 대검 기조부장으로 정부．여당이 추친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했던 그는 지난 8월 인사에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고 검찰을 떠났다. 그는 당시 검찰 내부통신망에 추미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검사 아닌 검사가 많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역시 이 사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중앙지검 특수부장, 3차장으로서 이른마 ‘적폐수사’를 이끌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양석조 전 중앙지검 특수 3부장검사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그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장관 불기소를 주장했던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하기도 했다. 역시 박 전 대통령 수사·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부장검사 또한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참여한 후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채 조국 전 장관 재판 등에 매주 출석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좌천된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국감 발언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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