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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포용금융 아닌 금융 소외계층 양산"…학계 전문가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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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p 내리면 최대 60만명 대출 못받아…불법사금융 쏠림현상 나타날 것"

아이뉴스2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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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낮추는 건 오히려 금융 소외 계층을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목표인 20%로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약 60만명 이상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열린 '제11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금융,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행사다.

이날 최 교수는 '포용적 서민 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상반기 27.9%에서 현행 24%로 떨어진 이후, 최근 들어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앞서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금융당국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국회엔 금리 상한을 연 20%로 조정하자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최고금리 인하 주장의 주된 논거다. 하지만 이러한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대부업계에 대한 규제가 외려 금융 소외계층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보통 금융 소외와 금융 포용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인데, 금융 포용을 더 향상시킨다는 건 결국 금융 소외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금융 소외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충분한 공급이 없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장에서 공급이 상당히 축소되고, 결국 대출을 못 받게 되는, 한 마디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라며 "이 때문에 심각한 금융 소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들은 대출 금리 산정 시 자금조달 비용과 가삼금리를 반영한다. 신용도가 낮으면 상환 능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어 금리를 산출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매기는 것인데, 금리 상한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최 교수는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 조사결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금리 변화와 대부업계의 대출 규모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자산 규모 기준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100억 미만 업체,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00억 이상 대부업체에선 2018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모 감소세가 나타났다. 협회의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 대출 이용자들의 대출 거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00억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 실적이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건 저신용 대출 거절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2018년은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간 해다.

최 교수는 "그간 대출 금리의 변동을 보면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서 대출 규모가 상당히 축소뙜다"라며 "대출규모의 증가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최고금리 규제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약 60만명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에 따르면 최고금리 4%포인트 인하 시 약 3조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을 524만7천원으로 가정하면, 약 60만명이 배제되는 셈이다. 그만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 시 공급자의 공급량이 급격히 축소되고 대출 감소 규모가 정책금융 활성화에 따른 대부금융시장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대부금융시장이 건전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개입을 논의할 게 아니라 시장 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대부업 신규 대출은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조5천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인채권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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