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정무수석. 뉴시스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비판에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였을까”라며 검사들 비판에 가세했다.

30일 강 전 수석은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모 검사! 최모 검사!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라며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였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은 “대한민국의 진짜 검사들, 국민들은 '자성의 커밍아웃' 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이 말하는 이모 검사는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 최모 검사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와 최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러한 글이 게시되자 추 장관은 이 검사를 겨냥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과거 이 검사가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수감하고 가족들과 면회나 서신 교환까지 전면금지한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도 같이 링크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통해 이환우 검사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러자 최재만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받아쳤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검사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과중되어 있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검사는 “장관님께서는 이환우 검사가 커밍아웃을 해주니 좋다고 하셨다”며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지난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