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우 검사 반박글에 댓글 100여개 달려

“민주적 통제 함께 정치적 중립성 보장돼야”

“검찰개혁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 응원”

추 ‘커밍아웃’ 표현에도 “부적절” 비판

임은정 “검찰도 자성 필요” 글 올려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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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현직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연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검사들의 댓글이 100여개가 달렸다.

30일 오전 11시50분을 기준으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장관님의 에스엔에스(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는 1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동의한다며, 이환우 검사를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저격한 추 장관을 비판했다.

댓글을 단 다수의 검사들은 추 장관의 ‘평검사 공개저격’이 내부 비판을 억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검사는 “독단, 억압과 공포는 개혁이 아니다”라고 했고 다른 검사는 “권력자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자마자 공권력과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탄압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올바른 검찰개혁과 이를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응원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검사는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검사는 “제가 배워온 사법체계의 중립성이 이토록 위협받는 시기에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댓글은 단다”라고 썼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한 검사는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헐뜯고 억압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공존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다른 검사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썼다.

추 장관이 통상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쓰는 ‘커밍아웃’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검사들이 공감을 표시하기 위해 ‘나도 커밍아웃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검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는 성소수자에게는 ‘용기’를 내포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장관님께서 그런 의미로 쓰신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검사도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셔야 할 장관님께서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심려된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의 이런 ‘댓글 릴레이’ 상황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임 연구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007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소극적 수사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검찰의 폭행 사건 수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 임 연구관은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 글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 “지속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감한다. 다만 임은정 연구관님 혼자만 자성하고 나머지 검찰 구성원들은 자성하지 않는다는 듯한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댓글이 달렸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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